출산전후휴가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여성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와,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꿀팁과 정보들 확인하시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총 3개입니다. 각각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급여명세서인데요. 이 중에서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한 가지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각각의 서류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하기
첫 번째로 먼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서류이고, 휴가 기간 90일동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은 아래 고용보험 서식자료실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사항
사업장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피보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고용형태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2. 출산(예정)일,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2-2. 출산예정일 :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을 사실대로 적어줍니다.
2-3.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3번 적어주세요.
3. 임신기간
해당하는 임신기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4.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경우 전 직원에게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만 식대를 포함하여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라면 기본급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5.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할 경우 209시간을 적어주면 되고, 주휴수당을 받는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6.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명세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입금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3개월간 상한 180만원까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차감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7.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전산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8. 임금지급 기초일 수
이 부분 역시 고용센터에서 전산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1-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두 번째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며, 급여 신청 시기는 휴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는 휴가 종료일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90일이 지난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은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제목에 “별지 제 105호 서식”라고 검색한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방법
급여 신청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1.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출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해주시고, 다태아 여부를 체크합니다.
2. 신청내용
이번 회차 신청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이번 회차 급여 신청 기간을 적어주세요. 30일 경과 후 신청이라면, 30일만 적어주시면 되고 90일분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경우 90일 전체 기간을 적어주세요.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근로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3. 확인사항
3-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 예정인 경우도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어주세요.
3-2. 출산전후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칙 또는 창업한 경우 적어주세요.
3-3. 신청기간 연장사유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반적으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 했을 경우는 1년이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사유를 기재해주세요.
1-3. 급여명세서 제출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자료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치에 대해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 액셀 내려받기 > 저장 후 지급명세서 보기”의 과정을 통해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TIP 4가지
2-1. 2회차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1회차에는 직접 센터에 내방하여 접수해주셔야 하지만, 2회차부터는 불편하게 센터 방문하여 접수하지 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그 이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온라인 접수(사업자) : https://qoqnfms84.tistory.com/226
온라인 접수(개인) : https://qoqnfms84.tistory.com/230#google_vignette
2-2. 신청서 원본만 접수가 가능 (팩스X)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 때, 신청서 원본만 받는다고 하니 팩스 접수는 불가능한 점 알아두세요.
2-3. 가까운 고용센터 확인하는 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최초 1회는 방문 접수이고 2회차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해야 할 고용센터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주시면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2-4. 구비서류 최종 확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만약 놓친 서류나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요청이 오거나 부결될 수 있으니,이 점 유의하여 제출 전에 하단의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급여명세서(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3-1.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3-2.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3-3.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4. 마무리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TIP 4가지와 신청서, 확인서 양식과 작성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제출 서류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